[형사/성범죄] 준강제추행 고소 사건, 혐의없음 처분 ☑️‼️

진동환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준강제추행처럼 '준'이라는 말이 앞에 붙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잠이 깊게 들었거나 술에 만취해서 정신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 은 폭행과 협박을 그 범죄 구성요소로 하는 반면, 이 '준'자가 들어간 사건들은 폭행·협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립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것도 사실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이러한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특히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고소인(피해자)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이 없고, 따라서 진술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요.

원래라면 진술이 불분명하면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이 되어야 맞는데요. 이 준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사건 당시 정신이 혼미했을 테니 진술이 불분명할만하지'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경우 더욱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좀 더 확실한 내용을 준비해서 변론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없음의 결과를 얻게 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의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40대의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동창회 모임을 나갔고,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고소인(여성)도 있었는데요. 술을 계속 마시다 보니 고소인은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을 집에 데려다주고 싶었지만 집 주소를 알지 못했고, 인사불성인 고소인은 의뢰인의 질문에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열어서 가족 등에게 전화해 보려 했지만 보안이 걸려있어서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일단 고소인을 숙박업소로 데려가서 재워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근처의 숙박업소로 갔는데 이날 비가 많이 내려서 고소인을 부축하던 의뢰인은 옷이 비에 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에 가서 고소인을 침대에 눕히고 보니 자신의 옷이 너무 많이 젖어 있어서 일단 좀 벗어서 말리려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고소인이 잠에서 깬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라고 따졌고, 의뢰인은 아무 일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고소인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집으로 돌아가서 별문제 없겠다 싶었는데, 몇 달 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술 취해 잠들어 있는데 입맞춤을 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숙박업소 안에서의 상황이, 자신이 생각해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판단하였고,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숙박업소 내부에서 피의자가 옷을 벗고 있었다는 사정은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정확히 설명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였고, 술집에서 숙박업소에 이르기까지의 동선과 상황을 정리하고 사건 당일 부산의 날씨 자료까지 첨부해서 40대의 여성을 부축하려면 비에 젖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쪽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적극 응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활용할지 여부는 사건마다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건은 양 당사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정황 자체가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 이를 뒤집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도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진실'로 판명되어 우리 쪽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벗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블로그를 보시면 글 중, 성범죄로 재판까지 받을 경우 무죄의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습니다(4% 내외).

잘못을 저지른 경우라면 용서를 빌고 선처를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억울한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준강제추행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으로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일 텐데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법률사무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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