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 

안녕하세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진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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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은 형법상의 일반적인 추행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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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해자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특수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고,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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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이 일반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강화되는 경우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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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바로 피해자의 나이가 아주 어린(13세 미만) 경우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이라는 매우 중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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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4년~7년'이라는 형을 권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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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경우는 성범죄에서 가장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피의자)은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에 초등학생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 아이들 여러 명이 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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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시 짐이 많아서 아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아이(이 사건 당사자)에게 '힘들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자신 쪽으로 기대라는 이야기 등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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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아이들은 다 같이 버스에서 내렸고, 의뢰인도 자신의 목적지에서 하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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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의뢰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버스에서 아이를 추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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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부모님에게 자신이 버스 안에 앉은 남성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부모는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습니다. 아이의 진술에 따른 혐의 내용은, 피의자가 아이의 배를 어루만지듯 5회 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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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버스 내부의 CCTV와 주변 정류장의 CCTV 등을 모두 추적하여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였고, 아이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피의자)을 조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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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처음에 별일 아니라 생각하였으나, 경찰관의 말하는 어조와 태도 등을 보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인 진동환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벌금형으로 이끈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변호 전략

버스 내부의 CCTV가 사건 현장을 비추고 있지 않아 결국 아이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만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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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의 진술이지만 일관된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 오히려 불분명한 아이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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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의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묘사하고 그에 따른 물리적인 몸의 움직임 등을 설명해서, 추행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밝혀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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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이 어떤 짐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짐의 위치는 어떻게 되고 의뢰인이 앉은 자세와 팔 다리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를 그림 그리듯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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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이의 위치와 의뢰인 팔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및 방향 등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아이를 물리적으로 추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다른 사람이 있는 버스 안에서 피의자가 그런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의 정확한 상황 설명, 객관적 정황 없음을 밝혀 '무혐의' 처분

검찰은 아이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피의사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피의자(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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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범죄로 처벌받을 위기를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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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무죄(무혐의)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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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성범죄로 고소나 신고를 당하셨다면 바로 변호사와 소통하셔서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찾으시길 빌겠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경우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강제추행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