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절차 전략적으로 이용해 위자료 4,000만 원 확보 

남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데,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입니다.

혼인을 한 후 배우자가 과격한 모습을 보이거나 폭력적인 태도를 취할 때에도, 처음에는 그저 성격차이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폭력성의 원인이 정신적인 질환과 연관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사정(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을 속였다는 부분에서 1차적인 배신감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동력을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혼인 취소'와 '이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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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는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에 이른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만약 처음부터 배우자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숨기고 혼인에 이르렀다면 '혼인 취소'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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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혼인 취소의 경우 요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이 취소 사유에 해당할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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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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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드릴 사건도 사건에 대한 검토 결과 혼인 취소가 아닌 이혼 소송으로 방향을 정한 사건인데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아내 A는 남편 B와 혼인한 후 1년이 넘는 시간을 같이 생활해 왔습니다.

남편 B는 쉽게 흥분하고, 흥분하면 과격한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아내는 평소에도 이런 남편의 태도가 걱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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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처음에는 자신과의 성격차이 정도인 줄 알고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남편의 폭력적인 태도를 견뎌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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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약봉지를 발견하고 그 약의 성분을 알아보니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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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너무나 놀랐고, 이러한 내용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남편에게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문제가 단순히 성격차이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이는 자신의 노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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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도저히 남편을 믿을 수 없었고, 남편 역시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아내분이 원하는 것은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고 싶다'는 것과 '소송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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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의부증'이 있다면서 반소를 제기하였고,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대응

1. 남편의 폭력성과 정신질환을 연관시키고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남편이 복용 중인 약 성분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어떤 정신질환에 대한 처방인지를 밝히고,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 조회를 청구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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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 취소 사유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취소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아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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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에서 상대의 치부(=정신질환)를 계속 드러낼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상대를 압박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쪽에서 먼저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연락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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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쪽 입장에서도 위자료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판결보다는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낫겠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고 아내를 설득하여 조정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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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아내)은 절대 남편을 대면하고 싶어하지 아니하여, 조정 전 미팅을 통해 조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등을 조율한 후 이혼전문변호사 단독으로 조정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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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편은 자신의 정신질환이 더 이상 언급되기를 원치 아니하였고, 이러한 남편 측을 압박하여 4,000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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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위자료 4,000만 원 조정, 40여 일 만에 이혼 절차 마무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양보해야 되고, 금액적인 부분에서 만족을 얻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은 시간과 위자료금액 모든 부분에서 의뢰인이 만족할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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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마무리되었다면 1,000~3,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밖에 받지 못했을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방향을 설정하고, 조정절차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4,000만 원이라는 높은 위자료를 받았고, 사건 역시 신속한 진행을 통해 소송제기 후 40여 일 만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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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혼인기간이 짧아 재산분할 이슈가 없는 경우라면, 결국 위자료를 얼마나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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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3,000만 원을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조정이나 화해를 이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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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으셔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