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당했으나 기소유예를 받아낸사례 

이혼소송 중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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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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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번 사건 또한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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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이혼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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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남편의 계속되는 폭언 및 모욕으로 힘든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하였으나 남편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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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혼에 응하지 않자 남편이 오히려 자신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보고 캡쳐를 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것이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또한 남편을 상대로 폭행과 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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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기일날 쌍방 고소를 취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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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날 서로 이혼은 진행하되 형사고소를 쌍방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다행히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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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이혼소송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혼/형사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면밀하고 꼼꼼하게 대응하여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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