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사전처분으로 아이를 데리고 온 사례 

상대방이 아이를 빼돌렸으나 유아인도 사전처분으로 아이를 데리고 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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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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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대방이 아이를 몰래 빼돌렸으나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를 데리고 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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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리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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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폭행 및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날 갑자기 아이를 몰래 데리고 나가버려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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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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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을 상대로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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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리고 갔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환경이 급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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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정성껏 양육하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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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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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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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아이를 신속하게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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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남편이 아이를 몰래 데리고 간 것을 재판부가 좋지 않게 보고 신속히 유아인도결정이 내려졌고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도 아내로 변경될 수 있었기에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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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배우자가 아이를 빼돌릴 경우 아이의 복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친권,양육권소송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인도소송의 경우 서로간 다툼이 치열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전에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