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당해서 혼인했다??

Question

남편(원고)에게 오늘소장을받았는데 
내용대부분이 저희가족 (부모)에게서 생활비면목의 부당한대우와 
가스라이팅을당해 강제적으로 혼인신고당했다고 하는데 이걸로 이혼사유가되나요?
(혼인신고서와 출생신고서모두본인이작성함)
전 친정에 자주드나들긴했지만 아이병원을가야하는데 다니던곳이 친정근처였고 
(남편은 못간다하니 친정엄마나 동생이랑 같이감)
아이 친구들이 다 친정쪽이라 행사를 그근처라 자주왔습니다. 
이것도 가정에소홀했다하는데 출발전에 집안일이며 저녁도해놓고왔고 남편은 집에안들어오거나 새벽에들어오는일이잦았습니다. 
심지어 별거중이라 이미혼인파탄이라합니다 사실상 남편에게 화해하자며 별별얘기를통해 진심을전했지만 전부 역효과였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본인이나가겠다며 별거를강요하였죠.
남편이 증명 할수있는게 당사자본인들인데 당사자가 얘기할경우 오히려 역효과나는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전 이혼을 원치않는입장입니다 
남편에게 별거도 강제적으로당하고있고 친생부인의소를해서 애를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빼겠다면서 얘기하는데 남편이 카톡으로 (혼인및출산전) 이미부모님한테거짓말했고 일커져서 조심해야된다  라거나 쉬는날혼인신고하러가자 라는말이있습니다.
애있는거알고도 만난 증인도있구요 강압적으로 이뤄진게없는데 본인은 가스라이팅과협박을 당해이렇게된거라서 아무책임도원치않는다고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명예훼손당했다며 이갈고계시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합니다

1. 이경우 이혼소송 기각이나소취 가능성이있는지
2. 당사자들이 그런일이없었다 해도 증거?가될 수있는지
3.부양료 청구소송울하려하는데 가능할런지(아기가이제막돌인데 일자리도구해봤지만 쉽지가않습니다)
4.부모님이 남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능한지?
5.이혼소장에 사실인부분도 크게부풀려 써져있는데 이모든증인들이 대부분이 
부모님들이십니다. 이럴경우 증거효력은있을까요?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가스라이팅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강도로 행해진 강압적 행동인지 알수 없으나, 보통의 경우 재판에서 인정되는 유책사유는 현저하게 가정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을 말합니다. 주관적으로 어떤 불편함을 느꼈고 강요를 받았다는 느낌 정도로는 유책사유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다만 상대방이 유책사유 입증이 어려운 점과 상대방의 소송이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해당 소송에서의 대응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송은 해당 소송에 제출된 증거와 주장만을 검토하기 때문에 혼인을 유지하려는 입장이어도 반드시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대응을 안하면 원고인 상대방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아이의 양육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면 재판 기간 동안 양육비를 사전처분이라는 결정을 통해서 받으면서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본 소송과 별개의 사건으로 우리측에서 신청해야 하고,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4. 부모님의 명예가 어떻게 훼손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다릅니다. 소장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고, 제3자에게 말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당연히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5. 재판과정에서 당연히 각자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하여 증인진술서를 내기도 합니다. 내용상 거짓이 있다면 이를 탄핵하는 방식으로 주장하거나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장을 가지고 오셔서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현주 변호사 · Answer

1. 이혼 소송 기각 가능성있습니다. 단, 소취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므로 합의가 선행되어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그에 관한 증거가 없다면 재판부에서 인정해줄 수 없습니다.

3. 부양료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 중에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이에 관한 부양료와 작성자 분의 부양료 전부 가능합니다.

4. 부모님이 피해자로서 남편의 언동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 명예훼손 발언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작성자 분 부모님의 사실확인서 등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습니다. 작성자 분과 가족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진술로 보여지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혼 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반박할 만한 사항과 변론 방향을 설정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을 권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김의지 변호사 · Answer

1. 남편분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남편분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실 수 있으며, 반박하실 때 어느 정도 증거자료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부양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해당 내용으로 명예훼손 고소는 가능할 듯 하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혼 소장에 기재된 내용이므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5. 부모님의 진술서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 있으신 경우 상담신청해주세요.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이혼 소송이 제기된만큼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먼저 남편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의 주장이 이유 없거나 증거가 없다면 청구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도 증거 능력은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셔야 합니다.

3. 사정을 고려하여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심판청구 소송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4. 보통 사건 당자자나 상대방이 친족인 경우,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는 적습니다. 일단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5.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모님의 진술도 증거로 인정은 됩니다. 다만,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서 재판부를 설득하여 의뢰인님께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6. 저는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혼소장에 기재된 귀하의 귀책사유는 배우자의 왜곡 및 과장된 주장인데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조차 미비한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이혼의사가 확고하여 이미 귀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해당 법원에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하시거나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부양료 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강제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사유로, 이혼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남편의 이혼소송을 기각 시킬 수 있습니다.

2. 남편을 상대로 양육비 및 부양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부모님이 남편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4. 증인이 부모님 이라면, 부모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증거효력이 있습니다.

5. 강요로 인해 억지로 혼인신고를 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 양육비 및 부양료를 최대로 받을 수 있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김수한 변호사 · Answer

1. 먼저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
-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겠다는 부분이 이상해서요.

2. 글쓴이가 남긴 내용만을 전제로 하면 남편의 부당한 이혼소송이므로 기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1의 내용에서 아이가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거나, 별거기간이 길다면 이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이혼소송에서 주변 친인들의 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에는 큰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그 확인서를 쓸정도로 둘의 혼인관계가 엉망이라는 내용이 될 뿐이지요.
그래서 이혼기각을 바라신다면 남편이 낸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번 정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4. 부모님이 남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긴 한데.. 고소시에는 이혼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명예훼손죄의 내용이 성립한다는 전제입니다.)

5. 개인적인 권유로는 남편의 이혼소장을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길 권해드립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