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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혼
위자료를 주지 않는 유책배우자, 어떻게 받아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21년 10월 말경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인신고는 추후에 하기로 했었고요. 서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결혼식 이후에 당분간은 주말부부로 지내기로 했었는데 식 올리고 2주가 되기 전에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서 친구들과 논 걸 알았고(증거 있습니다.) 이 와중에 시댁에서는 며느리 도리 타령을 하면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추후 전 남편과 노력해 보기로 했지만 남편이 밖에서 결혼 전부터 꾸준하게 유흥업소, 안마방 등등에서 더럽게 놀았다는 걸 알고 결혼을 끝내기로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와중에 위자료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합의했었고 (합의서는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카톡 자료는 있습니다.) 시댁에서 전에 통장 명의 가 필요하다고 해서 넣어두었던 900만 원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일 년이 넘는 동안 저는 100만 원 한번 그것도 올해 처음 받았습니다. 중간에 본인이 새로 생긴 여자친구에게 제가 바람을 피웠다, 사치스러웠다, 진짜 잘못했다면 저희 부모님이 가만히 있겠냐, 벤츠를 위자료로 줬고 지금도 돈을 내고 있더라면서 단 1글자로 사실이 없는 말들로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자료와 제가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내용증명이나 고소장 어떤 게 더 현명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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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과정해서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현재 위자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약정금'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자 하신다면
불특정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 '공연성'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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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나머지 1000만원을 곧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가 없더라도 카톡 자료를 통해 충분히 인정되므로 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사실혼 남편분에게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에 관해서는, 단지 새로 생긴 여자친구에게만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공연성이 탈락되어 명예훼손 죄 자체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어차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마당에 위와 같은 행위 역시 불법행위로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대상에 해당하니 이 역시 포함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가가 1000만원 정도라면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비용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보다 조금 더 추가하시면, 제가 민사소장을 작성 및 법원에 접수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전 사실혼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약속한 위자료도 주지 않는데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니 질문자님께서 너무나 많은 정신적 피해를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적극적으로 민사소송 제기하셔서 확실히 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홍대범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2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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