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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혼
배우자 통화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
남편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서 남편이 자는 기회를 틈타 남편 폰을 몰래 뒤져보았습니다 남편은 평소 잠금을 걸어두지 않기 때문에 보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는 다 지웠는지 별다른 증거는 없었지만 불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녹음파일들이 있었고 이 파일들을 USB로 복사하였습니다. 해당 파일들을 증거로 사용하게 되면 처벌받게 되나요? 처벌받는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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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고,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당 녹음파일은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할 수가 있는데,
설령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확보한 녹음파일 외에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되
상간녀의 이름 및 휴대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을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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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증거 수집을 위한 사정 등 참작하여 실무에서는 통상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 남편의 외도 물증이 있다면 이혼소송 혹은 상간녀소송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으므로, 관련해서는 상담 요청해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최소한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년 전 작성됨
'남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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