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 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A법인의 법인파산 성공사례 

스타트업 -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A법인의 법인파산신청 사례

1. 파산원인의 존재 및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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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A법인의 사내이사는 2019. 컴퓨터 프로그래밍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공교육 시장을 타겟으로 코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채무자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협력업체의 코딩 프로그램 공급 이해도 부족 및 국내 코딩 교육 시장의 성장 한계에 봉착하면서 개발 등으로 인한 비용만 발생할 뿐 수익이 창출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운영자금을 최소화하며 새로운 사업 개발에 매진하였으나 이마저도 성사되지 아니하여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지속된 적자경영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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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코로사 19 사태의 발생으로 신규영업 활동이 중단되면서 결국 매출액이 급감하게 되었고, 사내이사는 채무자 회사가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기업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이마저도 물적·인적 자원 부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본인의 자금을 회사에 출연하면서 회사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하였지만 결국 수입 부족으로 본인 생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가져온바, 법인의 청산을 위해 민율 회생파산센터에서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자산 및 부채,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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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산

① 장부상 자산총계 : 100,000,000원

② 청산가치 : 25,000,000원

스타트업 A법인의 장부상 자산총액은 1억 원에 불과하였지만, 외부기장을 맡기지 아니하고 사내이사가 회계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장부상 금원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민율 회생파산센터는 장부상 금원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자산의 실체성을 사내이사와 심도있는 면담 및 과거 자료, 현장 확인 등을 절차를 거쳐 청산을 위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였고 파산사건 재판부 또한 본 회계장부의 내용을 신뢰하여 법인파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210,000,000원

② 신용보증기금(구상채권) : 200,000,000원

합계 : 2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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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본 : 50,000,000원(1주의 금액 500원, 발행주 100,000주, 사내이사 지분율 100%)

스타트업 A법인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고, 사내이사는 책임경영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대출금이 옳바르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하였으며, 매년 자금보고 등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채무약정을 연장하여 사업을 계속하였지만 결국 수익 부족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법인을 정리하고 사내이사가 가지고 있는 책임경영이행에 대한 부담도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3. 자산의 환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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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율 회생파산센터는 스타트업 A법인의 회계장부상 환가할 자산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신속히 자산의 환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등을 송부하였고, 스타트업 A법인의 실제 환가되어야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 자산의 환가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4. 신속한 파산절차의 종결

스타트업 A법인은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법인에 남아 있는 재산이 없음을 소명하고 신속하게 파산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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