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 커피구독 사업 A법인의 법인파산 성공사례📌 

스타트업 - 커피구독 사업 A법인의 법인파산절차 돌입

1. 파산원인의 존재 및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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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커피 시장의 경우 원재료가 되는 커피 생두가 국내 생산이 전무한 상황으로 주요 생산국인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아시아 일부 지역의 커피 작황,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는 운송비 등에 큰 영향을 받고, 2023년 주요 커피 생산국이자 국내 커피 최대 수입국인 브라질(당시 전체 수입량의 23%)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생산량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스타트업 A법인의 원재료비가 약 25%(커피 선물시장 기준) 상승하고, 운영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배비가 15% 인상되면서 경영악화 현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스타트업 A법인은 약 3년간 지속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운영비 상승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법인의 청산을 위해 민율 회생파산센터에서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자산 및 부채,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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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산

① 장부상 자산총계 : 255,000,000원

② 청산가치 : 114,000,000원

스타트업 A법인의 장부상 자산총액은 2억 5,500만 원 가량이지만, 법인파산신청 전 자산의 실체성을 면밀히 조사하여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 및 재고자산 처분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고 파산관재인의 환가절차에 신속히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법인파산절차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나. 부채

① 제1금융권 : 400,000,000원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00,000,000원

③ 신용보증기금(구상채권) : 400,000,000원

합계 : 5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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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본 : 16,666,000원(1주의 금액 1,000원, 발행주 16,666주, 사내이사 지분율 60%)

스타트업 A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파산신청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어서, 민율 회생파산센터는 A법인의 파산신청 전 주주총회 소집 등을 통해 파산신청의 건을 의결하고 주주의 동의를 받아 본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자산의 환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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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율 회생파산센터는 A법인의 회계장부상 환가할 자산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신속히 자산의 환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등을 송부하였고, A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주도로 매출채권 대부분이 회수되어 해당 자산으로 세금 및 임금 등의 채권을 일부변제하게 되었습니다.

4. 임금 채권 및 세금 등 우선변제

스타트업 A법인은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 미지급 임금 채권을 정리하고 세금 등이 과점주주인 사내이사에게 이연될 부분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사내이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청 후 6개월만에 법인파산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