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Q.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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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가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가 다액인 경우

3. 채무자가 과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금지명령 등의 신청이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위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명령을 기각할 수 있는데, 이때는 위 각 사유에 해당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금지명령을 재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 인용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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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청대리인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거나 신속히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여 개시결정을 빠르게 받는 것이 채무자의 추심 등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