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강제추행 무죄/무혐의 ☑️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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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동호회 모임이 있게 되면 술을 마시게 되고,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누군가는 만취해서 인사불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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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만취한 여성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해 일단 모텔로 데려다준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오는 등의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다음 날이 되어 술에서 깬 여성이 호의를 베푼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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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건 통해서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6개월~2년'의 '징역'을 기본적인 처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범죄자가 되면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되고, 범행의 정도가 중하다면 그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범으로 지목된 경우,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경우 보통 CCTV가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주변이 목격자도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인데,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를 밝혀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불분명할 경우에도 최대한 범행 가능성을 따져보며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자로 지목된 피의자는 어떻게 이를 방어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이 '진술의 신빙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1. 26.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1) 피해자 진술의 경우 고소장에 구체적 내용이 나와 있으면 이를 가지고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의 내용이 매우 간략하다면 조사를 받으면서 그 내용을 미루어 추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수사단계에서 피의자는 증거기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소인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 파악을 위해 변호인의 조사 동석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2)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 쪽의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피해자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진술을 해야만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앞설 수 있습니다.

3)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묘사해서, 피해자의 진술의 이러한 구체적 정황에 부합할 수 없다는 점도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는 왼쪽을 보고 누워 있었고, 나는 A의 오른쪽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다' 라는 식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정리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사의 결과는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1. 사건의 내용

오늘은 동호회 활동을 하는 3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피의자)은 동호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곳에는 A라는 여성도 있었는데, 의뢰인과 A 그리고 다른 남성 B는 이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이후 자리를 파할 시간이 되었는데, A가 술에 만취하였고, 의뢰인은 A의 집이나 다른 연락처를 알지 못해 일단 근처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하고 A B와 함께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에 왔습니다.

의뢰인은 A를 자신의 침대에 눕혔고, 자신은 침대 밑에 누워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B도 바닥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얼마 후 A가 자신을 형사고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의 고소 내용은 '의뢰인이 A, B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A에게 다가와서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2. 무죄/무혐의으로 이끈 법률사무소 W 의 변호 전략

집안에 CCTV는 없었고, 집 주변에도 CCTV 등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B는 이날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남은 것은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 뿐이었습니다.

이에 집안의 모습을 도면으로 정리하고, 처음 집에 와서부터 나갈 때까지의 위치와 경로를 전부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성이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추행을 할 이유가 없는 등, 피해자가 주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들이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고 모순되는 면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의뢰인의 성향 등을 고려해 이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3. 결과: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고소인의 진술만을 신뢰하여 피의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으니 혼자서 대응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 왔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하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부디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부산성범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