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확률은⁉️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무혐의)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진동환입니다.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수많은 의뢰인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무죄(무혐의)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실제 대한민국에서 처리되는 사건의 통계를 가지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그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의뢰인들은 당연히 무죄 확률이 높다는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무죄 받을 수 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변호사나 로펌에 마음이 끌리기 마련입니다.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자신감을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택을 받는 것이 필요한 일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승소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곳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원과 검찰청은 매년 사건 처리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이 무죄/무혐의 나오는 확률(명확히 이야기하면 '비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최신 통계가 2022년도 사건처리 통계)

1. 재판(공판) 단계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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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작성한 '2023 사법연감'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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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에 형법상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로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은 총 6,424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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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수는 319명인데요, 비율로는 4.97%입니다. 즉, 100명의 피고인 중 무죄를 받는 것은 5명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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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쪽으로 보면 그 확률은 더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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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1심 공판 받은 인원은 5,205명인데 무죄는 고작 181명뿐이었고(3.48%), 아청법위반으로 공판(재판) 받은 사람은 2,418명인데 단 79명만 무죄를 받았습니다(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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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자 14,047명 중 단 589명만이 '무죄'를 받은 것입니다(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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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신이 성범죄자로 고소되어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무죄'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즉, 공판 단계는 늦습니다.

2.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을 확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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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매년 범죄 분석을 해서 통계를 작성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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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사건 처리에 관한 통계를 보면, 전체 성범죄 사건 처리 건수는 40,496건이라고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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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되는 건은 9,806건이고,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은 1,739건입니다. 이를 합치면 11,545건이고 이는 전체 성범죄 건수에서 24.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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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단계에서 무죄 확률이 4% 정도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6배 가까이 높은 확률(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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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계만 보아도 수사 단계에서의 적절한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3. 초기 대응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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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 대해 알아보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상담할 때 이 내용을 강조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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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이 그저 조기에 변호인 선임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위와 같이 통계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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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비율)적인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무죄, 무혐의를 받고 싶다면 '수사 단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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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를 받는 비율은 특히, '강간'범죄에서 더욱 큰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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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5,864건의 강간 범죄가 처리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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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단계 무혐의는 347건이고, 경찰단계 불송치는 2,285건에 이릅니다. 이는 총 2,632건이고 이는 전체 처리 건수 중 무려 44.88%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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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초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불송치나 무혐의를 받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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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안 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재판에 넘긴다(기소)는 통보를 받고 그제야 법적 대응을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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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성범죄로 인생에 위기가 닥쳐온 분들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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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시다가 평생 남을 후회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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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재판을 각각 별개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수사 단계가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더욱 중요한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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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고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시길 빌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W로 편하게 연락주시거나 찾아오시면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