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동급생 성추행 혐의 대응은 

학폭 가해자, 동급생 성추행 연루됐다면 빠른 방어를



어린 아이들이 받은 상처는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호자분들은 자녀가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즉각 강경 대응하곤 하지요.

학교 폭력은 물리적 폭행부터 언어, 정서, 사이버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지속적이고 일방적으로 따돌리거나 비하를 하는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 갈취나 심부름, 욕설, 조롱 등이 전부 다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없었던 사이버 폭력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학교 폭력 중에서도 성희롱이나 성추행, 불법촬영 및 유포 등은 성범죄에 속합니다.

이런 때에는 피해 학생 측에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편이며 학폭가해자 처벌이 내려지게 끝까지 가곤 합니다.

만약 동급생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오산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 대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학폭 징계 처벌 수위는?

학교 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학생은 학교 측에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전담 기구 심의를 거칩니다.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고 피해 학생과 그의 보호자가 동의한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이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비동의 할 경우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인 학폭위가 열립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진술 하는 시간을 갖고 조사를 거쳐 최종 징계 처분을 결정합니다.

학폭위에서 결정하는 징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 서면 사과

2호 신고 학생 및 피해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전문 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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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생활기록부에 보존이 되는데 이는 징계 수위에 따라서 보존 기간이 달라집니다.

6호는 졸업 후 4년 보존이 되고 예외적으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합니다.

7호 역시 4년 보존되고 예외적으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8호는 졸업 후 예외 없이 4년 보존되며 9호는 영구보존 되며 삭제 불가합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대학 진학은 물론 사회생활이나 취업 등을 하는데 불이익을 얻게 될 확률이 큽니다.

학폭가해자 형사 처벌은?

학폭가해자 처벌 동급생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시, 학폭위 징계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을 의미하고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모두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부터는 다릅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14세 미만의 아이들을 뜻하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받습니다.

또 범죄소년은 만 14~19세 미만 청소년을 뜻하며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전부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학폭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중고등학생은 보호처분, 형사처벌을 모두 받게 되는 대상이니 가해자 입장이라면 심도 있게 사안을 분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중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강제추행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성추행과 동일한 것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지는 행위입니다.

성립 시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또 최근 10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반포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력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 신체 등을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하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반포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성범죄 유형이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오산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전략을 수립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가해자 처벌 동급생 성추행, 결코 낮은 수위의 처벌이 아니기에

학생들끼리 가벼운 다툼이나 오해의 경우는 피해 학생 보호자분들이 너그럽게 관용을 베푸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학폭가해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혐의를 받고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지체 없이 법률 자문을 구하여 전략을 세우고 대처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성범죄로 인해 학폭가해자 처벌 동급생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위기에 놓여 있다면 학교폭력변호사에게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로서 한분 한분의 사안을 다각도로 살피고 분석해서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인 상황이라는 것을 유념하여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니 사생활이 유출될까봐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혐의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면 무혐의를 주장하고 혐의가 사실이라면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조력합니다.

정은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