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송치 이해와 성범죄 대응법 안내 

형사 사건은 수사기관의 조사로부터 시작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신고, 고소, 고발 등이 되어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게 되면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한 뒤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시행합니다.

그 후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 최종 판결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피고소인 입장에 놓였다면 서둘러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가 되면 경찰서에서 입건을 하고 담당 수사관을 지정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고소를 하는 분은 근거 자료를 수집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할 때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후 조사 연락을 받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검찰송치 뜻과 송치된 경우의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사 연락 받은 직후 준비 사항은?

피고소인은 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에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담당 경찰관의 조사 명령에 곧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근거를 수집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헤아리는 시간이 필요하니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 날짜를 답변하시면 됩니다.

증거 자료로는 문자 기록, 화면 캡처, 사진, 동영상, 통화 녹음, 블랙박스, cctv, 송금 내역, 진단서 등이 있으니 꼼꼼하게 마련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모든 준비를 조사 날짜 안에 마무리 짓고 출석하여 진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사건 진행 절차와 경찰 검찰송치 뜻은?

수사기관인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건은 검찰로 송치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송치하여 수사기관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 시킵니다.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처벌을 받을 확률이 커졌다고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경찰은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와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서 등을 첨부하여 검찰에 제출하면 검찰은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합니다.

만약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기면 검찰은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찰에서 한번 더 검토한 뒤 불기소와 기소 중 결정합니다.

불기소 처분이라는 것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 할 때에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중 사유를 첨부하여 결정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기소가 결정된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을 통해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

경찰 검찰송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대비가 가능하기에

경찰 검찰송치 뜻과 기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대처해야만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송치, 불기소를 받아내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수사기관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불송치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설사 송치가 되었다고 해도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불기소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면 되니

포기하지 마세요.

성범죄는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혐의를 벗게 된다고 해도 검찰송치까지 이루어지는 일이 아주 빈번합니다.

때문에 정확하고 확실한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혐의가 없거나 성립되지 않는다면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실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을 때, 서로 합의 하에 맺은 관계라면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합의를 하는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해도 절대 금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성립되는 상황이거나 실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신속하게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 후 피해자 측이 제출해주는 처벌불원서는 감형에 큰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탄원서, 반성문, 변호인의견서 등을 첨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경찰 검찰송치 뜻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성범죄는 검찰송치가 되기 쉬운 위법 행위입니다.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르며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기 쉽습니다.

단순히 형사 처벌을 받는 것으로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므로 맞춤 전략을 세워 방어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경찰 조사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 하고 경찰 검찰송치 뜻에 대해 확인한 뒤 대비하기 바랍니다.

화성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한분 한분의 사안을 다각도로 살피고 분석해서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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