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 주장할 때 합의해도 될까 

성범죄 무죄 주장할 때 합의해도 될까?

형사 소송은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등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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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지면 절차가 시작되는 것으로 입건이 되고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며 고소인,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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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검찰 송치, 재판부 기소를 통하여 최종 판결까지 받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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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하고 송치가 되었다고 해도 불기소 또는 기소 유예 등으로 사안이 마무리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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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가능한 범죄 유형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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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기, 횡령, 모욕, 절도, 폭행, 상해 등이 있고 그 중에서도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위법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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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검찰, 재판부에서도 엄중히 다스리는 사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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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은 즉슨 피고소인 입장이 되었다면 하루 빨리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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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라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일관된 진술과 정황상 증거만으로도 처벌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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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주장할 때 합의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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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한 뒤 피해자 측에서 제출해주는 처벌불원서는 형사 사건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양형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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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을 받는 게 목표인 피의자라면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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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끼리의 만남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드러내기도 하고 적정 수준의 합의금 책정이나 이성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힘들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법률 대리인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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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할 수 없거나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면 합의를 하는 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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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합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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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주장할 때 합의해도 될까? 이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아니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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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피해자의 합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많은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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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성범죄 가해를 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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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합의를 하는 건 금하기 바라겠고, 좀 더 상세한 분석과 파악이 필요하다면 수원성범죄변호사에게 지체 없이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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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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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종류는 생각 이상으로 다양하며 그에 준하는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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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타인의 성을 금전을 주고 산다면 성매매 혐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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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 징역형 처벌을 받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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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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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직업으로 삼거나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을 경우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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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을 한다면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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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외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글, 영상,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며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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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여러 형태의 성범죄들이 있으며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이거나 장애인이라면 처벌의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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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의자가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면 마찬가지로 최고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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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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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재범을 막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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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취업 제한/승진 불이익, 성교육 수강명령, 전자발찌 부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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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보안처분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히 형사 처벌을 받고 책임을 다하였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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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으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일이나 공무원 시험 응시 등에서 불이익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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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을 하고 대인관계를 갖는 일조차 모두 힘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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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주장할 때 합의해도 될까? 고민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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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주장할 때 합의해도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는 중이었다면 합의는 금물이라는 것을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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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개인의 사안에 따라서 대처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하게 수원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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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워 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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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최대한 빨리 사건이 종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이해해 수사기관 조사부터 철저하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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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로서 성범죄 무죄 주장할 때도 합의해도 될까? 고민에 대한 해결, 사전에 미리 예상해볼 수 있는 조사 질문 내용들과 변수, 리스크를 파악해 조력하니 편안하게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