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불법촬영 혐의와 법적 대응 방법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전에 입건 및 처벌 전력이 없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재판에서 국선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포렌식 이후 다른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추가 피해자가 있다면, 특정되는 피해자와는 모두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한 모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하고, 특정이 곧바로 되지 않는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최선을 다해 피해자를 특정하여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제 성공사례에서 카촬죄 기소유예의 사례는 동종 전과가 있고, 다수의 피해자였던 사건입니다.

상담자분은 미성년자로 올해 8월 길거리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미성년자 여성 2명을 불법촬영 하였다가 목격자 신고로 현행범체포 되면서 파출소로 연행이 되었던 상황으로 향후 정식 경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 상황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핸드폰,PC는 물론 클라우드까지 삭제한 사진, 동영상 파일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거의 모든 자료 파일들이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범행 증거가 나와 형사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대폰, PC, 클라우드 등 내부에 있는 전자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선별하여 출력 복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디지털포렌식 감정 진행에 참관을 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를 정하여 탐색 출력 복제하도록 수사관과 디지털 포렌식 현장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 참관하여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탐색 복제하도록 해야만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몰래 불법촬영 도중 멈추었거나, 영상 촬영에 실패하는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방송중인 여성이 PC방에서 일하는 사이 치마 속을 불법촬영 하려고 휴대폰을 치마 속으로 들이밀었지만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불법촬영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몰카촬영 미수범에게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금지 명령까지 내려진 실제사건도 있었습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9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되어 그에 따라서 사건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법원에서 기본적인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