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성 인플루언서 사진 배포 불송치 결정 사례 

요즘에는 인플루언서의 인지도가 연예인 못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인플루언서, 특히 여성 인플루언서들을 상대로 한 행위들에 대하여 대량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커뮤니티 게시글을 살펴보던 중, 우연히 한 여성 인플루언서에 대한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위 게시글에는 고소인이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진, 바디 프로필 등을 촬영한 사진, 딱 붙는 셔츠를 입었으나 가슴 부위가 부각된 사진 등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게시글을 그대로 복붙하여 커뮤니티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유명한 여성 인플루언서인 고소인은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다른 커뮤니티에 올라가 있는 사실을 알고 일부 게시글의 작성자인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성폭력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여 사건화가 된 것입니다.

2. 가온길을 선택하게 된 경위

특이하게도 의뢰인은 경찰에서 출석 요청을 받기도 전에 통신자료제공내역의 문자를 받고 난 후 법률사무소 가온길에 찾아오셨습니다.

※ 통신자료제공내역 문자란?

-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사용자 기록(통화‧문자 내역, 접속 IP,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 기록은 범죄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저희 의뢰인께서 나중에 슬쩍 말씀하시기론, ‘수많은 법률사무소를 다 검색해 봤는데 다들 사건 결과가 어땠는지만 나열할 뿐 정확히 어떠한 법률 조력을 해주는지 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법률사무소 가온길은 각 절차마다 어떻게 힘이 되어 줄 건지 진정성있게 써놓았기에 이를 보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 덧붙여 저에게 틈틈이 ‘홍보 좀 더 잘 하시라’고 하시네요..)

3. 가온길의 대응 전략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다른 커뮤니티에 게시되어 있다면 당연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쾌하다고 해서 전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그러한 행위가 성범죄 및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엄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검사로 재직했던 시절 매일같이 하던 일이 다름 아닌 수십, 수백 건의 사건들을 검토하고 법리적으로 범죄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로서 성범죄와 관련해서 셀 수 없이 많은 판단을 해온 저로서는 누구보다도 정확히 판단하고 법리적으로 다투는 일은 자신 있었고, 충분히 무혐의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 분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보시고는 ‘법을 하나도 모르는 제가 봐도 무조건 무혐의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아래 사진은 실제 작성한 의견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 이후 모욕죄와 관련해서는 고소인이 범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중간에 고소 취하를 하였고, 최종 불송치 결정은 성폭법위반죄에 대하여만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가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 초안을 보내드렸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혐의를 다툴 것인지 명확히 인지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전 경찰이 할 만한 주요 질문들에 관하여도 충분히 안내드렸습니다.

4. 결과

다행히 의뢰인분께서 경찰 조사에서 저희가 주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말씀을 잘해주셨고, 경찰에서 조기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켜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치밀한 법리로 다투지 않았다면 감히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날이 갈수록 형량이 높아지고 수사기관도 곧바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정도로 사안을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법률사무소 가온길과 상의해서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