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성범죄 상담

1) 형식적인 답변 등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실질적 조력을 드릴 수 있는 답변에 집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미성년자는 처벌을 당연히 받습니다. 촉탁소년이 아닌 경우라면 당연히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금 어떤 사실관계 및 전후 정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주시면, 비공개 검토요청 주시면 진심으로 자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4)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로톡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1. 미성년자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경우라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올려주신 내용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상담자분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관계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강간 혹은 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가 분명하다면 아동복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아동복지법은 미성년자가 피해자일 때 적용되는 것이지 가해자일 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고, 미성년자는 죄질에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송치되거나 소년부 송치가 되거나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처음에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인정될지 몰라도 가스라이팅했다는 부분은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된 성인을 미성년자가 심리적 지배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가 몇 살인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행위 당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은 불가하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가능하고, 가장 높게는 소년원 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만 13세 미성년자가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치상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면 소년원에 보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이 때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경미한 범죄라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겠지만, 강력범죄라면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인 성인이 처벌이 되는지는 성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컨대 만약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1회 하고, 그 이후 미성년자가 성인을 강간했다고 친다면, 미성년자의 강간 혐의와 별개로 선행 행동으로 인해 성인에게는 의제강간 등 별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세요.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수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5대 대형로펌(세종) 송무그룹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14세가 넘으면 범죄행위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혐의사실에 대한 확인과 법률적 검토 후 고소나 사건 진행방향 결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선생님은 처벌받지 않고,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강요한 증거가 있다면 상대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 상대 학생이 만16세 미만이기 때문에 성관계만으로는 선생님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아동복지법에도 성인과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물론 성인이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다면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엔 학대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미성년자가 선생님을 강제로 성관계에 이르게 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상대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1. 미성년자가 성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면 미성년자만 처벌을 받습니다. 2. 성인은 피해자 이기 때문에 의제강간이나 아청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3. 상식일 듯 합니다만?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62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