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전 화해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가?

1. 학교 자체 종결로 종결된 이유가 중요해 보입니다. 상대방이 피해 입은 것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라면, 귀하측 입장과 충돌되고 자칫 2차 가해 논란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섣불리 접촉하실 일은 아닙니다. 2. 경찰 조사시 아드님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이후 경찰을 통해 상대방측의 의사를 확인한 뒤 조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경찰 첫 조사가 중요하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지 마시고, 철저히 준비하신 뒤 조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절차와 형사절차가 별개로 이루어지는데 학교폭력절차에서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되었더라도 경찰 수사는 어떻게 나오게 될 지 모릅니다. 17명 탑승하는 승강기에 19명이 탑승하면 매우 밀집하여 신체를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추행의 고의가 없고 접촉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화해를 하는 것은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화해란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한다는 것인데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한 게 없으므로 화해를 할 것이 아니라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수사를 받을 때는 꼭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기를 권합니다. 혼자 경찰조사를 받다가 사건이 생각과 달리 진행되어 결국 오시게 되는데 이미 진술한 내용을 보면 난감한 상황이고 이를 바로 잡으려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보통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진술방향을 정하고 진술을 미리 준비하고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방문하여 조사받는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3. 점수로 확인하는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5. 합의를 하기 위해 알아야 할 10가지 이거 모르고 대처하시면 억울하거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민경철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설명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표방하지만 그 경험과 노하우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 사안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신 분은 상담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우선은 합의 등 통해서 먼저 조정을 하게 되면 경찰수사에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2)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합의 등 조정절차는 진행되는 것이기에, 혐의인정 여부부터 확실히 정리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 일을 겪은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 측은 현재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상대방 측과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자칫 2차 가해 행위로 여겨질 수 있어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며 선처를 구하는 합의가 아닌 단순 힘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시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측에서 자체 종결을 한 상황이라면 어떤 이유로 종결이 결정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측 종결과는 별개로 경찰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자체 종결이라는 것이 어떤 취지로 이루어졌는지 검토해 보아야겠습니다. 2. 경찰 수사는 진행되며 몸이 닿았을 수는 있을지언정 일관되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