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무혐의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성범죄는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크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의자 입장에 놓여있다면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적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재범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형량의 차이가 큽니다.
아청법위반 무혐의를 받는 것도 당연히 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다면 아청법 처벌 종류와 형량은 어떠한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처벌 수위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은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 및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 및 대여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2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을 했을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받습니다.
아청법위반 무혐의를 받지 못하고 처벌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교육 이수명령,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재범을 막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로 취업, 거주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법 대응 방법은?
아청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기관 조사를 먼저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서 대응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억울함을 단순히 감정적 호소로 주장하는 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문자 기록, 통화 녹음, 사진, 동영상, cctv, 블랙박스,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피해자 측과 합의는 금물입니다.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한다고 해도 거절하는 게 옳습니다.
간혹 경찰 조사가 두렵고 무서워서 합의를 하고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아청법위반 무혐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기관 측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여기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송치된 사건은 검찰에서 한번 더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여기면 재판부로 기소합니다.
기소는 재판부로 사건을 송치하는 일입니다.
재판부로 사건이 기소되면 재판을 통해 최종 결과가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아청법위반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수사기관에서 검찰로 불송치 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사건이 송치, 기소되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므로 불송치, 불기소를 목표로 정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답입니다.
설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좌절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까지 대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만나보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대처법은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 곧바로 영통구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만약 해당 시기를 놓쳤다면 사건이 송치된 시점에라도 변호사에게 신속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무혐의 쉽지 않지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다를 수 있기에
아청법위반 무혐의는 결코 쉽게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성범죄 자체가 형사 처벌이 확정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더군다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피의자는 혐의를 벗는 게 더 힘들어지지요.
그래서 조사 연락을 받은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한분 한분에게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드리고 의뢰인분들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니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은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