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상간피고, 원고 청구기각으로 전부승소(위자료 전액 방어) 

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직장동료가 억울하게 원고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를 청구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하게 위자료 청구를 당하신 데다가,

갑작스럽게 직장 동료까지 공동피고가 되어 무척 당혹스러워하셨습니다.

이에 공동피고가 된 두 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구기각을 구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오소정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진행

원고는 의뢰인들께서 직장 내에서 불륜 관계에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들의 직장에 찾아가 제3자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묻고 녹음하여 대화 녹취록을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부정행위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해야 했는데,

존재하지 않는 사실, 즉 부정행위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세밀한 주장 및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에 오소정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사진 등의 증거를 토대로 타임라인을 모두 정리한 뒤

피고들의 동선을 각자 카카오톡 대화나 SNS 사진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밝히며 원고의 주장을 뒤집었고,

피고들과 동일 부서 내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의 진술서를 받아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원고의 근거없는 추측과 무리한 행동으로 인한 것임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위자료 전액 방어

소송비용 역시 원고 전부 부담 판결

재판부에서는 피고들 사이의 부정행위가 없었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위자료(4천만 원) 청구를 전액 방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억울함이 해소된 것뿐만 아니라, 함께 곤란한 처지에 놓였던 직장 동료의 문제까지 해결하여 만족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하라는 다양한 상간자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고액 위자료를 성공적으로 청구하고자 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입니다. 상담부터 소송까지 법률사무소 하라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