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기나긴 과정을 거쳐 이혼 판결을 받으셨으나,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금전 지급을 미루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고,
판결 확정이 지연되어 의뢰인은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하라 오소정 변호사의 조력
판결문에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에 대해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의뢰인께 가집행 절차를 통해 미지급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재산분할을 두고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확인해둔 상태였고,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 수단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계좌를 압류하면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되어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판단하여,
상대방 명의의 은행 계좌 압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 지급을 미루기 위해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여러 금융기관에 채권 액수를 분할하여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미지급된 위자료·양육비 회수 성공
단기간에 상대방의 계좌를 압류하는 데 성공하였고,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을 확인한 후 추심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일부 금액을 빼돌린 사실이 있었으나, 여러 금융기관에 압류를 진행한 결과
미지급된 위자료와 양육비의 대부분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양육을 위해 시급히 금전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양육비를 회수하고,
이후 항소심 절차를 앞두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하라는 앞으로도 끝까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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