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이혼 없이 위자료 2,000만 원 승소 

사실관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신 사건입니다.

배우자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상간자를 만나 실제 만남횟수가 적고, 혼인관계를 유지하셔서

위자료가 감액되지는 않을지 우려하셨던 사건입니다.

오소정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진행

이 사건의 경우,

부정행위가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가지는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부정행위의 개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인용하고,

상간자 소송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기에

자녀들을 생각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나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겪은 의뢰인의 고통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발각 이후 상간자의 태도 등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 위자료 증액 사유를 어필하며 대응하였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소송비용 65% 피고 부담 판결

재판부에서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위자료가 인정되고, 소송비용 역시 상간자가 65%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만족하셨습니다.

이후 위자료 전액 지급완료되었으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까지 받아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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