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가상화폐 재산분할 방법과 성공사례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통해 재산 증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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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가상화폐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방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재산분할 대상 여부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취득한 공동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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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각자 벌어들인 재산이 섞여 투자가 이루어 질 경우에는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상화폐도 혼인 중 쌍방 협력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판례도 가상화폐를 재산적 가치 있는 무형재산으로 보고 몰수대상이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재산분할 시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조회 방법

가상화폐는 일방이 단독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투자 사실을 알아도 규모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가상화폐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상화폐 거래소를 알고 있는 경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나 명칭을 알고 있다면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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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보제공 의무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이를 통해 가상화폐 보유규모를 파악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 가상화폐 거래소를 모르는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나 명칭을 모른다면 다른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자금을 투입한 정황 등을 찾아내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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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의 조력

일반인이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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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간혹 금융거래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래소에서 회신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조회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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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가상화폐 규모를 제대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재산분할 성공사례

의뢰인이 배우자의 가상화폐 투자를 알고 있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기를 원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도 혼인기간 중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가사노동을 분담하여 가상화폐 유지·증가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도 재산분할대상이라고 주장하였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특정하여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배우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거부했지만, 다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배우자가 코인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회신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알아낸 코인 보유 현황을 토대로 당시 시가 자료들을 찾아 제출하였고, 그 가액에 대한 재산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가상화폐 평가액을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의뢰인이 주장한 가액 그대로 인정받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재산분할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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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변동성도 크고 이혼 시점뿐만 아니라 종목, 보유량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 시세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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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재산분할은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나은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방향을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하라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진행하며, 사건 진행 시 법리, 판례, 재판부 성향까지 분석하여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