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위자료방어 통해 손배배상금 2/3 감액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한승미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의 조력으로 부정행위위자료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상간녀_피고)과 소외인(원고 남편)은 직장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소외인이 경력직으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그의 적응 과정을 도와주면서 두 사람은 사이가 급격하게 가까워지게 되었죠.

다만, 당시에 소외인(원고 남편)은 10년 이상 함께해 온 아내(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요.

소외인이 의뢰인에게 결혼생활에 대한 하소연을 늘어놓았고, 의뢰인이 이를 경청해 주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소외인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면서 "나 곧 이혼할 거야."라는 말을 자주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지만 소외인-원고 부부의 이혼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외인(원고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는데요.

그럴 때마다 소외인은 회유와 협박을 반복하며 의뢰인에게 집착하였죠.

하지만 결국은 이 부적절한 관계를 원고(소외인의 아내)에게 들키게 되면서, 의뢰인(피고)께서는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 측에서 이미 의뢰인(피고)과 소외인(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와 의뢰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자료 전부 기각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절한 부정행위위자료방어를 통해 위자료 감액을 구해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 피고가 위자료 전부 기각 판결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위자료 전부 기각 판결이 가능한 특정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간녀소송 피고가 원고 남편과 실제로 부정행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상간녀소송 피고가 부정행위 당시에 원고 남편의 기혼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

• 상간녀소송 원고의 부정행위위자료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부정행위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 :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발생했던 날로부터 10년)

위 3가지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기가 어렵고, 부정행위위자료방어를 통해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금액을 어느 정도 감액해 보아야 합니다.

부정행위위자료방어에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죠.

• 원고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

•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발생 전부터 좋지 않았던 경우

• 원고가 원고남편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경우

• 이미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적절한 관계가 종료된 경우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 수준이 심하지 않았거나 지속기간이 짧았던 경우

• 피고의 경제적 사정이 실제로 좋지 않은 경우

• 원고 남편이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매달린 경우

•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피고가 크게 반성하고, 원고에게 사죄한 경우

•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사적보복을 행한 적이 있는 경우

승원의 대리인은 먼저 원고 측에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과정에서는 부정행위위자료방어를 위해

소외인(원고 남편)이 먼저 의뢰인(피고)에게 구애하고 매달린 점,

의뢰인(피고)이 이별을 통보하자 협박과 회유로 만남을 지속하게 만들었다는 점,

의뢰인(피고)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관계 정리를 시도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죠.

원고 측에서는 의뢰인(피고)과 소외인(원고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그 과정에서 본인에게 성병이 옮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승원의 대리인은 평소 소외인(원고 남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즐기고 그 영상을 촬영하여 수집해 왔을 만큼 문란한 사생활을 즐겨왔음을 지적하며, 성병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피고)에게 없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승원의 논리적인 주장들을 상당 부분 인용해 주었고, 그 덕분에 부정행위위자료방어로 원고가 청구했던 위자료의 2/3을 감액하는 위자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1,000만 원 판결.)

또 승원의 대리인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조치한 덕분에 이번 사건은 단 2개월 만에 1회 변론으로 상간녀소송절차가 종결될 수 있었죠.

원고가 처음에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방어하고, 단기간 안에 사건을 모두 정리하실 수 있었던 의뢰인(피고)께서는 사건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 실제로 진행했었던 부정행위위자료방어 성공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