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기간 절차 소요기간과 소멸시효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사건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한승미 법률가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간녀소송의 소요기간 및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상간녀소송기간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내용 읽어보시고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소송 소요기간

단도직입적으로 상간녀소송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부터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상간녀소송은 보통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당사자 사정 혹은 법원의 사정으로 인해 기일이 연기된다거나, 당사자가 판결 내용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소요시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한다거나 서면을 제출한다거나 하는 일은 많지 않지만 말이에요.

- 상간녀소송절차 진행과정

이번에는 상간녀소송기간이 왜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간녀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전에 피고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피고의 인적사항(이름, 전화번호, 주소지, 주민등록번호)을 확보해야 하니 준비 기간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원고의 소장을 접수되면, 법원에서 약 1~2주 정도 후에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돼요.

그리고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소장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보통 피고 측에서는 기한을 꽉 채워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답변서에는 방어적인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한 번 정도는 조정기일이 열리게 되는데요.

조정은 소송 중에 당사자들이 법원의 중재 아래서 합의를 시도해 보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쉽진 않지만 조정이 성립하면 원만하게 사건 해결이 가능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사건 종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보통 조정기일은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시점에서부터 1~2개월 후에 열리게 되기 때문에,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면 1~2개월 만에 상간녀소송절차를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론 조정이 쉽게 성립하지 않아 상간녀소송기간이 1~2개월 정도만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면, 상간녀소송절차는 변론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간녀소송기간 중에 변론기일은 평균 1~2회 정도 진행되죠.

변론은 양 측이 법원에 출석하여 기존에 했던 주장, 제시했던 증거, 추가로 할 주장이나 제시할 증거, 추가로 진행할 절차 등에 관해 의논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더 이상 주장할 내용이 없고,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를 준비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시점에서부터 약 2~4주 후 정도에 열리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상간녀소송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기일까지 대략 4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상간녀소송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각 기일이 약 1개월마다 진행되고, 사건 자체가 복잡한 경우에는 상간녀소송기간이 좀 더 오래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

이번에는 상간녀소송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상간녀소송의 근거가 되는 위자료 청구권은 평생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는 것에도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상간녀소송은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혼자와의 부정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간녀소송기간제한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혹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라는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간 안에 불법행위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주의해야 해요.

참고로 상간녀소송기간제한은 둘 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셨다면 빠른 시간 안에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해주셔야 해요.

상간녀소송기간제한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으니, 이혼 후에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만 지나지 않았다면 상간녀소송 제기가 가능하죠.

오늘은 상간녀소송 소요기간과 상간녀소송기간제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