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역소송 상황별로 활용할 수 있는 4가지 전략 

안녕하세요?

이혼 및 상간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한승미입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 피고가 피고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어방법,

'상간녀역소송'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소송 피고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방어를 원하신다면, 이번 내용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협박, 모욕, 명예훼손, 폭행을 당했다면?

아주 대표적인 범죄행위들이죠.

이런 범죄행위들을 저질렀을 때에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간혹 원고들 중에는 이성을 잃고 상간녀 피고에게 협박, 모욕, 명예훼손, 폭행 등의 범죄행위를 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상간녀 피고라고 해도, 가해자인 원고를 형사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은 별개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해 볼 수도 있죠.

또, 원고가 상간녀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는 원고로부터 사적 보복을 당했음을 입증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을 상당 부분 감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부정행위 당시에 부정행위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을 전부 기각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간녀 피고가 원고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상간녀 피고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원고 배우자에게 철저하게 속아 넘어간 상황이라면, 상간소송 위자료를 전부 기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속인 원고 남편에게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요.

싱글행세를 한 원고 남편과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청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싱글이라고 속인 유부남 때문에 '내가 누구와 성관계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이죠.

다만, 이 경우에는 날 속인 유부남과 성관계를 했을 때에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침해소송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나만 혼자 위자료 부담하는 게 억울하다면

기혼자와 상간자의 부적절한 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르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으로 위자료 책임을 홀로 지게 된 피고는 조금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구상금청구소송을 통해 원고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을 절반 부담하라고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기혼자의 부적절한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고가 자기의 배우자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부적절한 행위는 함께 저지르는 것이니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동 불법행위는 행위자들이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의무가 있죠.

원고가 피고인 나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해서 내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부담했어야 하는 위자료를 나 혼자 부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내가 부담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만큼,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초과금액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서는 두 사람의 책임이 균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했을 때 위자료 절반 정도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법원에서 처음부터 상간녀 피고의 몫만큼만 위자료 판결을 내린 경우에는 원고 남편 몫의 위자료를 내가 감당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나에게도 배우자가 있다면

나에게도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내 배우자의 협조를 받아 상간녀역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인데요.

원고 남편이 내 남편 입장에서는 상간남이니까, 원고가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내 남편도 원고 남편에게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상간녀역소송으로 상간남소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내가 부담했던 위자료 부담을 많이 덜어낸다거나, 서로 간에 주고받아야 할 위자료 금액을 상계해 볼 수가 있겠죠.

다만, 피고에게 배우자가 없다거나, 피고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상간녀역소송으로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내 남편이 원고 남편에게 상간남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역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와 고의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두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황별로 활용할 수 있는 상간녀역소송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