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 손해배상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정의 가사법 전문 '이민정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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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을 앞두고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유로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불과 일주일 앞 둔 시점에 상대방의 일방적인 파혼 통보를 받은 사례,

상견례 이후 양가 부모님의 갈등으로 두 사람 싸움이 집안 싸움이 된 사례,

결혼식장 예약은 물론이고 신혼여행 계획까지 모두 마치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있던중

상대방과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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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도 아픔도 다양한 여러 사건들을 접하였고,

관련한 소송도 여러차례 다루어 본 일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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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약혼 성립 후

일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약혼을 해제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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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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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외국 유학 중 만나 장기간 교제하였을 뿐 아니라,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과 코로나 발생 등의 사유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양가 부모님께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진지한 만남을 계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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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교제 기간 동안 양가 부모님께 결혼 상대로 인사를 드렸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이 참석하여 상견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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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학업 일정 때문에 상견례시 바로 예식일을 잡지는 못하였으나

두 사람 뿐 아니라 양가 부모님들도 예비 사위, 예비 며느리로 칭하며

양가의 축복아래 결혼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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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은 상견례 이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의뢰인과 채팅을 하던 중 갑자기 원고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화를 내었고,

급기야 이별을 통보하는 메세지를 보낸 뒤 바로 연락을 차단하여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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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국내에, 상대방은 해외에 있던 상황이라 만남을 시도할 수도 없었고,

유일한 연결이었던 전화와 메세지까지 차단해버려

의뢰인은 대체 무슨 영문인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일방적인 약혼 해제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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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년간 진심을 다하여 사랑했고 결혼을 전제로 신뢰를 쌓았던 시간들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 셈이었고,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우울증상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기에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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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우선 당사자 사이에 '약혼이 성립' 하였는지

그리고 약혼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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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으로서 전략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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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약혼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 '약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즉 단순한 연애 관계나 동거 관계를 넘어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 있었는지가 문제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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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수년간의 교제와 동거기간 동안 결혼을 전제로 하였던 점과

최근 가족과 함께 상견례를 한 점, 기타 약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교제기간 동안의 상황들에 대하여

원고대리인으로서 20여장에 달하는 소장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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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약혼이 성립하였다는 전제 하에

상대방이 너무나 갑작스럽고도 일방적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약혼해제를 통보하고 심지어 연락을 즉시 차단한 점 등

상대방의 과실과 그로 인한 원고측의 정신적 고통이 막대한 사실을 상세히 밝히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판결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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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상견례 등을 통해 결혼을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약혼이 성립하였다 할 것",

"피고는 원고와 다툰 후 원고의 연락을 차단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하였다고 보인다"고 인정하면서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와의 약혼을 해제하였다 할 것이고, 그 약혼해제에 과실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의 위와 같은 약혼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