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피고로 대응하여 양육권과 과거양육비까지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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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을 다하여, 의뢰인의 여정을 함께하는

법무법인 여정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의 피고로 대응하여 양육권과 과거양육비까지 받아낸

최근 업무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사건 담당 변호사로서 전략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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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기간 2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육아에 대한 비정상적인 태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일시적으로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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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은 이러한 상황을 기회삼아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양육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유책배우자로부터 오히려 먼저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셨다며

상담중 당혹감과 분노를 호소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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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도 이혼에는 동의를 하는 상태였고 빠른 진행을 원하셨기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되 귀책사유 다툼에 매몰되기 보다는

양육권과 양육비 확보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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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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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첫 조정기일에는

상대방의 불출석과 양육권 주장 등으로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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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변론기일과 가사조사절차를 통하여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주로 사건본인을 돌보았고

현재 사건본인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계획 등을 최대한 어필하였고

결국 다시 열린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어렵게 양육권을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소송진행중 사전처분결정이 나오기 전 몇달 동안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일체 받지 못한 점을 주장하여

과거양육비까지 받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