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상대로 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법위반 고소 후 기소 

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여, 의뢰인의 여정을 함께하는

법무법인 여정 이민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중대범죄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스토킹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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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가해자가 이전에 사귀던 연인,

소위 '전남친'인 경우 또한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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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남친'의 스토킹 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던 사건을 소개하려고합니다.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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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뢰인)는 가해자(남자친구)와 교제를 하던 중

가해자의 지시적인 성향과 가스라이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고심끝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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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가 진지하게 이별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별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메일 등에 접속하여 정보를 무단 열람한 후

피해자의 직장 동료 등에게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대리인으로서 전략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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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 등 접근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전달한 이후에도, 수차례 반복적으로 전화와 메시지 등을 보냈으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왔음이 명백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한 행위 전부를

표로 상세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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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뿐 아니라 가해자는 피해자의 인터넷 포털 아이디에

불법적인 경위로 접근하여 이메일을 열람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죄를 범하였고,

나아가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까지 저지른 상황이었기에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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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가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죄를 당하여

그 배신감과 모멸감이 더욱 컸기에,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수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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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고소인의 요청으로 고소인 조사 당시

고소대리인으로 동석하여 조사에 임하였고,

고소인과 함께 수사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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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에서는

고소인이 고소한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죄명에 대하여

모두 기소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