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 

2023년을 기준으로 주취 운행을 저질러 적발된 건수가 1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면허를 가진 사람 중 약 0.4%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면허소지자가 약 3,500만 명임을 고려하여도 13만 건의 교통사고는 절대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오늘날에는 특히 술에 취하여 차량을 몰아 사고를 내는 연예인 혹은 운동선수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매우 따갑습니다. 심각한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실형에 처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일반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형사 처벌을 비롯해 직장인이라면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를 받는 일도 많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사안에 따라 중징계에 이르러 공직 생활을 접어야 하는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주취 운행이 적발되면 큰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대로 도주한다면 더욱더 무거운 실형을 받게 됩니다. 만일 자신이 음주운전 뺑소니로 입건되었다면, 정확한 혈중 알코올 수치의 확인부터 진행하여 철저한 조력을 제공하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상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취 운행 무죄 처분 받은 사례 살펴보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혈중 알코올 수치를 측정하였을 때 아주 극소량의 차이로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 무죄를 주장할 만한 사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낮술을 조금 한 후에 주행하던 A씨가 단속에 걸린 일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혈중 알코올 수치를 확인하였을 때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정말 소량만 마셔서 억울하다는 생각에 운전할 때는 취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측정할 당시에 취기가 오르면서 걸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A씨의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위드마크의 공식을 이용하여 정확한 측정 시점 당시의 알코올 수치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공식은 음주량을 비롯해 성별, 신체적 조건 등에 따라서 실제로 주행할 당시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알코올이 흡수되었을 때 사람마다 분해되는 속도가 모두 다릅니다.

이때 가장 활발하게 흡수와 분해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측정한다면, 실제로 주행하였을 때보다도 높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A씨의 변호사는 이 점을 고려해서 A씨가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고 달리다가 약 90분 정도 지난 상승기에 혈중 알코올 수치를 쟀을 때 0.03%를 아주 조금 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존에 운전할 당시에는 불법에 해당하는 0.03%를 넘기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역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결국 A씨는 무사히 무죄 판결을 받아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A씨가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변호사를 통해 먼저 정확한 혈중 알코올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두 개 성립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뺑소니를 저질러서 입건되었을 때도 무죄를 주장할 만한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해당 범죄는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죄목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과 함께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함께 인정되어 실체적 경합범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다쳤다면,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성립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사고 후에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일 자신이 음주운전 뺑소니로 몰렸다면, 실제로 두 개의 죄를 모두 저질렀는지 법리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고가 난 후에 괜찮다고 말해서 잠시 차량을 옮기기 위해 이동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미터 정도 거리에 차를 안전하게 세우고자 현장을 벗어났는데 뺑소니로 몰리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주취 운행까지 적용된다면 앞서 살펴본 대로 혐의가 두 개 인정되어 형량이 무겁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뺑소니 무죄 받아야 한다면

객관적으로 자신이 고의로 방치하였거나 도망가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여 뺑소니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단순 음주사고와 음주운전 뺑소니는 형량 자체가 다르므로 부당하게 과중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미 음주운전 뺑소니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 직접 해명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수집해서 제시하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음주운전 뺑소니는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도주하려 했다는 점에 따라 경찰 조사 단계부터 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사건 파악을 통해 자신이 현장을 벗어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었을 때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자신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사전에 법률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