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받는 방법 

휴가철과 명절, 연말연시에는 많은 분들이 음주를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단속도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자칫 큰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며 타인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오게 됩니다.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계속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지 이에 따라 점차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을 개정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인 인식도 나빠지게 되면서 최근에는 이전과 달리 선처를 받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강도 높은 처벌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가 어려워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 감형 및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처벌 기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 이상부터 처벌받게 되며 사고를 내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법이 강화됨에 따라 전과가 단 1건이라도 있으면 강화된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초범이라도 선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술에 많이 취한 경우 혹은 전과가 있는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는 1~5년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오며, 보통 실무적으로 순순히 응할 때보다 측정거부를 했을 때가 더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의 약물,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행하여 사람을 다치게 만들 때 성립이 되며, 이에 따라 10년 이하 혹은 500~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상대방이 크게 다친 경우, 사고 후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게 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험운전치상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은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는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한다고 해도 법원에 공탁을 걸어두는 등의 방식으로 끝까지 피해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사고가 일어난 과실에 대해서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며 분명한 잘못이지만 상대방도 술에 취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다거나 깜깜한 곳에서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는 등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어도 사고가 일어났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이 부분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술을 마시게 된 사유, 가정환경, 경제적인 여건, 신체적인 문제 등을 어필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기 어려운 사정을 강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감형을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한 처분이 내려오기도 하므로 가능한 다양한 참작 사유를 마련하여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인 채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2차서 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피해자가 타고 지나가던 자전거를 보지 못했고 결국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약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 A씨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 수준이 결코 약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라는 조언을 드렸는데요. 합의를 마친 후에는 의뢰인 A씨를 위해서 감형이 될 만한 부분을 찾아 감형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마무리되었고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다는 점 등을 들어 감형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수용하여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사건에 대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호하였고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처벌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큰 사고를 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이렇게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인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에 부닥쳤다면 빠르게 변호사부터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감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모아 대응한다면 긍정적인 경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여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