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 불기소 불송치 결정 이후 피해자의 대응 방법 



많은 분들이 다단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 연루가 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은 비슷한 수법으로 폰지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폰지사기라는 것은 실존 인물의 이름에서 유래한 단어로 1920년대 찰스폰지라는 인물이 국제우편을 통한 거래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투자를 이끌어낸 것이 유래인데요. 실제는 설명한 바와 같은 투자를 하지 않았으며 투자자를 신규로 모집하여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의 범행을 폰지사기라고 합니다.

이 경우 보통 유사수신행위까지 적용이 됨에 따라 큰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피해를 보았음에도 사기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개인의 결정으로 인한 투자 실패로 간주가 되는 경우 상대방이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기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단계 폰지사기의 성립조건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익을 취하고 불법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에 처하게 되며 만일 5억 이상의 이득액이 발생한 대규모 다단계사기의 경우 벌금형 없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통 다단계 폰지사기의 특성상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로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 것에 대한 금융기관의 인허가가 없으며 정식으로 등록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 타인을 기망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도 불법적인 영업을 한 것 자체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재판 받을까

보통 이런 다단계사기로 인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게 되며, 경찰조사 후 검찰조사를 받고 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고소를 당하고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이 재판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살펴볼 때 혐의점이 없거나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며,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오게 되면 경찰 혹은 검찰조사에서 마무리가 됨에 따라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피해자로서는 명확한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유사수신행위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는데요. 그렇기에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한 것에 대한 증거 등을 확보하고 상대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왔을 때

경찰이 조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그대로 사건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에 대한 불송치 이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하게 되면 재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 위해서는 불송치 결정서를 분석하여 어떤 이유로 이런 결정이 내려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부족한 증거를 제출하여 보완하는 등의 대응을 통해 검찰로 송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 대응하면 다시금 수사를 진행하도록 만들어 사건을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사례

유사수신행위 및 다단계 폰지사기로 피해를 본 A씨도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셔서 불송치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B씨는 폰지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일당인 C씨 등이 운영하는 불법 투자업에 참여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면 투자금에 대한 5%의 이자와 1%의 추가적인 소개 수당을 받기로 합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접근하여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5% 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유혹을 하였고, A씨는 기망행위에 속아 총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사기로 고소했지만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후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을 돕게 되었습니다. 우선 B씨가 본인의 투자에 대한 제대로 된 정산을 받지 않았음에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B씨는 단순히 본인이 경험한 바를 A씨에게 전달한 것뿐이기에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주장을 지적했으며, 유사수신행위의 적용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수사 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결과 해당 사건은 재조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하기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기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는 잔인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이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명백히 상대방의 언행에 속아 투자를 한 것임에도 이는 기망행위가 아니며 어디까지나 투자 실패로 인한 피해라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사건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도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고 피해를 입증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기에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 또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피해 대응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보시기 바라며, 신속한 대응을 통해 가해자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은 물론 피해를 복구하는 등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