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매대행 사기 방조죄 적용이 된다면 

직접 범죄를 저질러야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고 하여도 주변에서 범죄가 행해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할 때는 방조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사기 방조인데요. 자칫 직접적으로 범죄로 인한 이익을 취한 것이 없음에도 그저 같은 곳에서 업무를 보고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 사기 수법 중에서도 상품권 구매대행사기 및 이에 연루되어 방조죄에 엮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 구매대행사기란?

인터넷 판매처나 중고 거래 플랫폼을 보면 백화점이나 마트 등의 상품권을 실제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대행사기의 경우에는 각종 커뮤니티나 SNS, 판매페이지 등의 수단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조금 더 저렴하게 상품권을 판매한다며 접근, 가격에 따라 입금을 받은 후 상품권을 보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구매대행을 해줄 것처럼 금품을 받은 후 상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 외에도 자금세탁을 위한 방식으로도 다른 범죄에 연루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방식의 일종인데, 아르바이트생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은 후 상품권을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하게 됩니다.

채용된 입장에서는 일이 쉽고 보수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단순 사기 방조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보이스피싱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방조가 아닌 상품권 구매대행사기의 공범이라고 판단이 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죄와 방조죄 성립 조건

사기는 타인을 속이는 것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10년 이하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며, 만일 대량의 상품권 구매대행사기를 저질러 이득액이 5억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 이상은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의 경우 범죄 규모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범죄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기 방조는 말 그대로 범죄의 실행을 묵인하여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거나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돕거나 쉽게 만들어 주는 원조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어떠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여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중한 상황분석이 필요합니다

만일 상품권 구매대행사기로 연루가 되거나 사기 방조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 현재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조의 경우 다소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 범행을 직접적으로 저지른 것도 아니며, 단순히 일반 아르바이트처럼 고용주가 시킨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해 처벌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본인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범행계획 및 실행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수상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 방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본인이 직접 상품권 구매대행사기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혐의를 부인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방조로 엮일만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잘 판단하고 살펴본 후에 적합한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요.

만일 혐의가 명확한데도 무조건 억울하다고만 하면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선처나 감형을 바라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무작정 무혐의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가 본 후 상황을 분석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사정까지 활용해야 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전과의 유무, 가담의 정도 등을 살펴보고 그에 맞게 처분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 외에도 개인적인 사유가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이기에 경험이 부족해 문제가 커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도 감형을 끌어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유가 얼마나 적용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만일 선처를 끌어내고자 한다면 가능한 많은 참작 사유를 마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죄질이 나쁘지 않게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처벌을 받기 힘든 사정 등을 잘 어필해야 하는데, 꼭 재판에서만 선처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수사 과정에서도 죄질이 나쁘지 않고 참작 사유가 타당하다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빠르게 사유를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사기 방조에 연루가 되었을 때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처를 제대로 한다면 선처를 끌어낼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대응에 미흡한 경우 그대로 실형이 선고되거나 혹은 사기죄가 적용되어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