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집행유예 사례 

일반적으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많은 재산을 축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주변에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을 해온다면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자로부터 고수익 투자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로 간주가 되어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 실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고수익 투자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과도한 처분이 내려오지 않도록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의 처벌

타인에게 자금을 받아 투자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인가 혹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고 및 등록을 맞춰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타인에게 투자받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5년 이하 혹은 5,000만 원 이하 처벌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고수익 투자사기 혐의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실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받아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기죄는 10년 이하 혹은 2,000만 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큰 손해를 입혔을 때 특경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5억 이상의 이득액이 발생한 범죄부터는 특경법이 적용되는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오게 됩니다. 만일 50억 이상의 규모가 큰 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5년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고수익 투자사기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

일반적으로 유사수신행위가 적용된 사기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속여 뺏게 됩니다. 여러 사람에게 많은 투자금을 받은 만큼 그 피해 규모가 크며, 쉽게 용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충분한 참작 사유를 마련하여 선처를 유도해야 합니다.

• 피해 복구 노력

피해자가 많은 경우 아무래도 모든 피해자와 전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부와 합의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중 일부와 합의를 하고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부분이 참작되어 선처를 끌어내 볼 수 있습니다.

• 범행 동기 및 범행 가담 정도

본인이 기획 및 주도를 하여 범죄를 저질렀는지 혹은 단순 가담인지에 따라서도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범행 당시 얼마나 가담했는지를 강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범행동기와 당시의 경제적 여건 등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사유와 그 정도를 강조하여 선처를 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적인 참작 사유 활용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하여도 처벌을 받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감형 및 선처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과가 없다거나 신체적,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 가족관계 및 평소의 성행 등 다양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처한 환경을 분석하여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참작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수익 투자사기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 A씨는 지인 B씨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본인이 운영하는 유통업에 투자하기를 권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유통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지속해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실정이었는데요.

높은 이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으로 충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약속한 바와 같이 투자 원금조차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고수익 투자사기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 부인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가벼운 처분을 끌어내고자 필요한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A씨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반성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으며, 벌금형의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약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긍정적으로 양형이 가능한 사유를 찾아 강조한 결과, 다행히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새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금융 범죄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서 엄중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양형 사유를 마련하여 강조한 결과 선처를 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고수익 투자사기의 경우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며 피해액도 상당한 수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사기 혐의 등이 적용되어 수사받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과정에서부터 함께 대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할수록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양형 결과를 이끌어내 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