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 인정되면, 입건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음주운전 사고,
그리고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정황까지 있다면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관계가 인정됐다면
이제 처벌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사실이 있었는지’와 ‘처벌할 수 있는지’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되었음에도
형사입건 없이 종결된 사례로,
형사법에서 말하는 ‘구성요건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
사고 발생 사실
사고 이후 현장을 벗어난 행위
등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부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형식적으로 보면 입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아니라,
그 사실이 도주치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난 행위가
형법상 ‘도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의뢰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해 발생을 인식한 상태였는지
음주운전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단순 현장이탈과
도주치상죄 사이의 법적 경계
즉,
음주운전과 사고, 현장이탈이라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구조였습니다.
⚖️ 법무법인 반향의 조력
법무법인 반향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을 부정하는 방향”이 아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고 당시 정황과 시간 흐름을 세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도주 의사에 기초한 이탈이 아니라는 점을 구조화피해 인식 여부와 관련된 정황을 분석하여
도주치상죄에서 요구되는 인식 요건의 부재를 강조음주운전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와 상해 사이의
형사적 책임 범위를 엄격히 구분단순 현장이탈을
곧바로 ‘도주’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판례와 수사 실무 기준을 근거로 제시
특히,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입건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수사기관이 법적 판단의 선을 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종합 검토 끝에,
음주운전 및 사고 사실은 인정되나
도주치상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입건을 전제로 한
처벌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입건 종결"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단계로 나아가지 않은 사례로,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처벌 판단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 법무법인 반향만의 Tip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은
사실을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 어떤 범위까지 형사책임을 질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수사 초기,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서 봐줄 것”이라는 판단으로 대응했다가
입건·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를
법무법인 반향은 반복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특히 도주치상은
구성요건 판단 하나로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범죄입니다.
🔥 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사고는 분명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고가
동일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 인정되었더라도
법이 정한 선을 넘지 않았다면,
처벌 역시 멈춰야 합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그 ‘선’을 정확히 짚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초기 대응이 고민된다면,
지금의 판단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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