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과정에서 주의사항은? 

카촬,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포렌식 과정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일 성범죄 등으로 포렌식을 앞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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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포렌식은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의 전자기기 등을 압수하여 해당 저장장치 내의 자료들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 가장 많은 문의 중 하나가 만일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제출해야할 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만약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는 않는지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영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 사안에 대해 변호인과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그렇게 말한 후에는 반드시 실제로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자료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출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혐의 등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제출 여부를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면 됩니다.

포렌식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사기관에서는 영장에 기재된 기간 외 추가적인 날짜 등에 대한 조사를 임의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포렌식 과정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의 입회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변호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추출한 증거를 통해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면 준항고 등의 불복신청을 통해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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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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