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명과 성관계…그래도 무혐의가 나온 이유 

“성관계가 인정되면 처벌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분노나 직관이 아니라, 오직 ‘증거와 법리’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은 그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2명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의 성격상, 수사 초기부터

• 강도 높은 조사

• 주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

• 디지털 포렌식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였던 점은,
수사 과정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존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건들이
👉 “어쩔 수 없다”는 판단으로 기소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 해당 진술이 법적으로 유효한 ‘인정’에 해당하는지

•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와 맥락

• 진술 간 일관성 및 객관적 정합성

• 다른 증거들과 서로 맞물리는지 여부

즉,
“말이 나왔다” 와 “범죄가 증명됐다” 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 법무법인 반향의 조력

법무법인 반향은 사건 초기부터
감정적 대응이나 단편적인 해명 대신, 철저한 구조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 진술 간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모순을 정리하고

• 객관적 자료와 대조하여 진술의 신빙성 한계를 구체화

• ‘성관계 인정’이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명확히 구분

•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 기준과 판례 흐름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확대 해석을 견제

특히,
“의심스러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원칙을 끝까지 강조하며
수사의 방향이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결국,

•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말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반향만의 Tip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단 한 번의 조사, 한 문장의 진술로도 구속·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응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는 사례를
법무법인 반향은 반복해서 접해왔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인 사건입니다.
지금의 대응이 앞으로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 변호사의 한마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사건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초기 대응부터 결과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1] 사건의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특정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형사·민사·부동산·이혼·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에 따라 해당 분야에 경험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여,
돌발적인 쟁점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처음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사건을 맡긴 뒤 담당자가 바뀌는 일 없이,
상담 단계부터 수사·소송·재판에 이르기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사무 직원이 아닌 변호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중심이 됩니다
법무법인 반향에는 대형 로펌에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고,
쟁점별로 정리된 전략을 세우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사건의 규모와 관계없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4]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사건의 부담은 결과뿐 아니라 비용에서도 시작됩니다.
법무법인 반향은 사건의 내용과 절차에 맞는 합리적인 비용 구조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 없이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형사사건을 비롯해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법무법인 반향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의 자문 변호사, 행정기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실무와 제도를 모두 아우르는 법률 자문을 수행해 왔고,
각종 매스컴 및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 자문과 해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뒤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담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법적 문제는 막연하게 느껴질수록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가볍게 고민하고 있던 사안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차분히 설명드리며,
지금 필요한 대응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편한 시간에 상담을 예약해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