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에 연루되었다면?] 

최근 랜덤 채팅 등의 어플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성매매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연루되는 경우도 있으며, 만약 적발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적 문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16세 이하의 청소년과의 성매매는 더욱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만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의 성관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속하기에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법적 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처벌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상대방이 16세 이하임을 주장하거나 증명할 경우, 형벌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 등을 통해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적 대응

🔷 변호사 상담

성매매 적발 시, 즉시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며, 법적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상대방의 나이와 관련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법적 판단에 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나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진심 어린 반성

법적 절차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교육 프로그램 참여

초범의 경우, 법원은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법적 처벌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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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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