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핵심 쟁점

• 실제 스토킹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 기존 사건 접수 이력 등에 대한 확인

👉더신사 성범죄 솔루션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인정 여부 결정

• 실제 상대방의 주장과 대비되는 부분 검토

• 조사 당일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등에 대한 티칭

• 조사 입회를 통한 진술 조력

[개요]

의뢰인은 이사를 온 후 윗집의 지속적인 컴플레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소음을 내지 않았음에도 자주 의뢰인의 집으로 연락을하여 쿵쿵거리지 말라는 등의 항의를 하였으며, 심지어는 의뢰인을 상대로 신고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답답했던 의뢰인은 초기에는 주의하겠다는 식으로 넘어갔지만, 지나치게 항의를 하고 결국 고소가 진행되자 저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이미 상대방의 신고가 수차례 진행되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이 좋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의뢰인이 상대방의 소음으로 인해 홧김에 방문을 강하게 닫는 등의 행동은 있었지만, 실제 윗집을 아래에서 친적이 없다는 내용의 상담을 통해 대응에 나섰고, 결국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의 Tip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즉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상대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 만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층간소음을 통해 상대와의 마찰이 생길 경우에도 이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한 더신사 법무법인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