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보전처분 가압류 시 보증보험 활용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면 배우자에게는 물론 상간자에게도 상간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위자료 청구를 통해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생각보다 쉽게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를 모두 찾아 피해를 입증하고 이에 대해 청구한다고 하여도 너무 과한 금액을 청구한다며 항소하거나 혹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저 친한 지인 관계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렇게 발뺌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끔 탄탄히 증거를 모으고 타당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또한 판결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고 버틸 수 있어서 가능하다면 사전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신청 시 주의사항

보전처분은 본격적인 상간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과정입니다.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는데, 이를 통해 지정한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보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면 상대방도 지급하지 않는 이상에는 자산을 활용할 수 없게 되므로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한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법원에서도 꼭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만큼만 가압류를 인정해 주게 되는데요. 필요한 만큼의 보전처분을 위해서는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목적과 합당한 압류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한 입증자료까지 첨부하여 가능한 한 빠르게 인가가 내려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소송을 하기 전에 혹은 소송 중에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명의를 변경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에 나서보는 것이 좋으며, 이를 통해 혹시 모를 손해 발생에 대해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보증보험 활용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피신청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 부당하게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후 채무자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담보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현금공탁과 보증보험 위탁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금공탁의 경우 갑작스러운 자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보증보험 공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금액은 판사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 40% 정도를 담보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액 현금이나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을 하기보다는 50%씩 현금 및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현금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성공 및 보증보험 80% 성공 사례

의뢰인 A씨는 상간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간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후 위자료를 인정받은 후에 안정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한 보전처분을 해두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가능한 한 빠르게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상간자가 향후 집행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빠르게 보전처분을 하길 바라셨습니다. 당시 상간자는 배우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었으며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정보는 상간자의 거주지 주소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재산을 파악할 수 없어 보전처분을 할 수 없었고, 유일하게 진행이 가능한 것이 바로 상간자가 거주하는 곳의 보증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채권가압류 보증보험을 활용해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높은 비율로 보험증권을 통해 부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최소 비용으로 상간자의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어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증보험과 현금 부담이 같은 비율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처를 잘해주면 이렇게 비율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담을 줄여가며 상간소송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격적인 소송을 앞두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조정 과정을 거치는 등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법원의 명에 따르지 않고 버티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면 집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사전에 재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보전처분을 한 후에 안정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소송에 앞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으므로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 전부터 대응에 나서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서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를 해둔다면 안정적으로 대응하여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 볼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여 대비해 보시기 바라며, 혼자서 증거 수집 및 보전처분, 본격적인 소송 진행까지 전부 진행하기 어렵고 힘들다고 판단되신다면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