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상간녀에게 잦은 연락 스토킹 처벌 가능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지입니다. 과연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인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수많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배우자에게 따지고 싶기도 하지만, 마찬가지로 상간자에게 연락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싶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망신을 주거나 괴롭히고 싶은 마음에 지속해서 상간남 상간녀 연락을 한다면, 오히려 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되면 과거보다도 형량의 수위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이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아 상간남 상간녀 연락을 시도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아래의 글을 읽어 보면서 자중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를 당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토킹 처벌법이란

먼저 해당 법의 정확한 명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입법 초기에는 데이트 폭력의 사안에서 주로 적용되어 처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 불법적으로 지나치게 연락하거나, 이웃 간에 층간소음의 문제로 인해 다투다가 계속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도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특히 개인의 자유권과 사생활 보호의 권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많은 사례에서 생각보다 심각한 처벌에 이르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범죄가 성립한다면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이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간자에게 잦은 연락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신속하게 관련 사례들을 많이 해결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행 성립요건

해당 법률에 따르면, 접근하면서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는 행위, 상대의 주거지나 학교, 직장 근처를 맴돌면서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전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콘텐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 상대의 주거지 인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SNS를 통해 상대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게시, 배포하거나, 마치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위장해서 SNS상에서 행동한다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저질렀다고 해서 처벌에 이르지는 않으며, 상대가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행하여 불안감이나 공포를 유발하였을 때 인정됩니다. 직접적인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동거인이나 가족 등에게 관련된 행위를 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상간남 상간녀 스토킹 처벌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상간남 상간녀 연락을 한 사실이 존재하면 상대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지속해서 전화나 문자를 남겼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주거지에 계속 찾아가거나,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지라며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문자를 전송하였다면,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부재중 기록을 남긴 사실만으로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상간남 상간녀에게 잦은 연락으로 계속 부재중을 남긴다면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상간자 스토킹 관련 판례

관련하여 외도를 저지른 아내의 상간남에게 연락을 계속했다가 스토킹범으로 몰려 처벌을 받은 실제 판례가 존재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휴대폰을 통해 상대 남성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이후 화가 나서 계속 폭언이 담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사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회사로 전화하거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등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상간자는 이를 근거로 스토킹 고소를 하였는데요. 과연 어떠한 판결이 나왔을까요?

법원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10회 이상 전화와 문자를 남긴 남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과 불안을 느꼈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남성은 2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유죄판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 스토킹 유죄 이후 위자료는

한편 자신이 이러한 일을 저질러 유죄판결까지 이르렀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법행위로 인정받아 처벌까지 받았는데 과연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는지 질문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법원은 두 개의 사건을 전혀 별개로 판단합니다. 예컨대 내가 상간녀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서 고소당했고 벌금형으로 유죄판결이 나왔다 하여도, 부정행위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자신이 벌금을 낸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이득이 없을 수 있으니, 사전에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상간남 상간녀 스토킹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만일 처벌에 이르지 않았으나, 상간자가 나를 스토킹범으로 신고를 한 상태라면 사건이 진행되기 전 빠르게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정당한 사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는 점, 상대가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잘 소명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나 대응책이 다를 수 있으니, 먼저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