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검사항소 기각]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검사 항소기각의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수사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저를 선임하였고, 공소제기된 이후에 1심에서 치열한 증거제출과 변론을 통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유를 들어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행했던 행위의 객관적 외형을 고려할 때 그 인식이 범죄에 닿아 있음을 주된 근거로 징역형이 선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변론전략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그 외관만을 두고 본다면, 무겁고 큰 범죄의 일원으로 역할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수거책으로 역할하는 이들 역시 보이스피싱 주범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범죄의 외형에 중점을 두고 처벌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검사의 주장에 어떠한 반대 증거와 논리로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범죄에 임할 당시에 피고인의 인식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거에 대하여 강력한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검사의 주장이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영역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주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무죄 - 검사항소 기각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에서 저희가 했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고, 이에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의뢰인은 끝내 무죄의 판결을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여러 방식으로 공격하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결과를 이끌어 내려던 검사 측과의 오랜 싸움 끝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고, 피고인의 오랜 된 부담과 걱정을 덜어낼 수 있어 보람 있던 기억으로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 변형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