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전 구속영장 발부되어 수감, 집행유예판결로 석방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감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빠르게 석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거인에 대한 상습폭행의 사실로 몇 차례 수사를 받던 중에 반복된 범행으로 인하여 체포되었고, 이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동거인이나 이성친구에 대한 폭력적 행위에 관련하여 사회적 인식이 많이 무거워져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관계에서의 범행은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구속의 필요성이 무겁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변론방향

이에 영장발부이후 구속적부심은 과감히 포기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과 후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것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성공의 결과 - 집행유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보통은 집행유예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우선 인정되었던 만큼 그만큼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변론 방향으로 철저히 양형변론을 한 결과,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고민하거나 걱정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