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깬 후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는 당사자가 술에 취한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과 함께 사건화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그 자체로 사회적인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인데다 처벌수위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 불리한 정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필히 변호사와 함께 수사와 재판을 대비한 조력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면 좋은지 <법률사무소 모건> 블로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경찰관을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더라도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하려다 자동차로 경찰관을 위협하는 경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보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며, 원래의 법정형보다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게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 낮추려면 변호사 조력 중요합니다.
한편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법정형이 구분되어 있어, 그 수치가 높을 수록 법정형 역시 높아집니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0년 이내의 재범자라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고,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형과 달리 실제로 법원이 선고하는 선고형의 경우 운전자의 과거 음주이력, 재범까지의 기간, 사고유무, 경찰관과의 합의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을 결정하고 있는 만큼, 선처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처벌을 대비한 법률조력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음주상태에서 도주하고 경찰관 뺨 때린 운전자 실형!
대전지법 2024고단X 판결
피고인은 이전에도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고, 2022. 경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변 운전자가 '앞에 차가 음주운전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차량을 정차할 것을 수회 지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결국 순찰차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차량을 정차 및 하차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67%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당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준비하는 경찰관의 뺨을 때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인한 징역형의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10개월여만에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사례입니다.
위법성이 큰 사건인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과거에 음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하신 분들이거나, 경찰관을 폭행하여 다치게 한 사건이라면 죄질이 훨씬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교통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음주사고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운전자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여러 범죄가 함께 병합된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처벌을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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