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이튿날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글 : 법률사무소 모건
본인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처벌 위기에 놓여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무고죄' 고소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실 수 있으나, 우선은 본인의 억울함을 적극 소명하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한 무고죄로 고소를 하시더라도 상대방의 허위신고가 증명되어야 무고자를 처벌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법적도움이 필요합니다.
무고죄 성립요건은?
예를들면)
ㄱ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ㄱ씨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 할 수 있을까요?
형법 제156조에서는 무고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 조항을 바탕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①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을 것 ②신고 사실이 허위의 사실일 것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으려면 ㄱ씨가 고소인에 대한 어떠한 신체접촉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악의적인 의도로 경찰에 'ㄱ씨가 내 엉덩이를 만졌다'는 등의 허위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ㄱ씨가 들고 있던 가방 때문에 추행의 의도없이 고소인의 엉덩이를 살짝 접촉하였고, 고소인이 이를 추행이라 오인하고 신고하였다면 이는 ㄱ씨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였다거나 신고 사실에 허위가 없었으므로 무고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앞선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와 함께 범죄의 성립요건 파악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한 여성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
서울동부지법 2023노OOO판결
피고인은 ㄴ씨와 교제했던 사이인데, ㄴ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되자 홧김에 ㄴ씨를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ㄴ씨가 술에 만취한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고는 사실이 아니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사건 당시 술에 취한 만취 상태에서 원치 않은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무고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사건 당일 대화 메시지를 살펴볼 때 ㄴ씨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이 확인되며, 당시 숙박시설의 CCTV에서도 피고인이 만취하였다는 사정이 보여지지 않으며, ㄴ씨가 술과 안주를 사들고 올 때 피고인이 객실 방문을 열어준 점, 이후 객실에서 나와서도 직원과 웃으면서 인사하고, ㄴ씨와 차량 출차를 기다리며 안기는 등 애정표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만취 상태에서 강제로 이루어진 성관계라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1심 법원은 ㄴ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야 피고인이 자신의 무고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ㄴ씨에 대한 혐의가 밝혀져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무고죄 사건은 피해자의 사회적 불이익도 매우 크고, 이를 입증하는 것도 매우 까다로워 피무고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큰 사건이다보니 무고자에게 엄중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고, 그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도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고소 사건은 오늘 소개해드린 성범죄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기, 폭행, 마약(향정), 사문서위조 등 다양한 고소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마약사건에서도 감형을 받고자 주변인들을 관련자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정보를 넘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건 유형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다수의 형사사건 및 무고죄 사건을 진행해왔습니다. 상담 예약 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신속한 법률조력을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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