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외도)를 함으로써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라 보고 있으며, 이를 위자료로나마 책임을 지도록 <상간녀소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과 상관없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최근 대법원은 이혼 후 제기한 상간녀소송과 관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여러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 '원고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므로,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과 상간녀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해당 정보를 잘 살펴보시고,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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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1. 앞선 이혼 소송에서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판단된 경우
원고는 앞선 소송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배우자가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도 끊임없이 배우자를 추궁·감시하고 폭언이나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은 쌍방 동등하다고 보고 원고와 배우자 쌍방 본소 및 반소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원고는 배우자와 교제한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러나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앞선 위자료청구소송을 고려할 때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시말해 원고의 혼인관계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의 '외도'가 아닌 쌍방책임이라고 본 이상, 상간자에게 혼인파탄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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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02. 이미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지급받은 경우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면서 앞선 이혼소송에서 판결에 따라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피고 상간녀의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이라고 보고, 원고의 배우자가 앞서 지급한 2,000만원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상간자와 원고의 배우자가 함께 한 '공동' 불법행위책임이므로, 그에 따른 채무도 함께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선 이혼소송에서 배우자로부터 외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상간녀소송에서도 그 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위 사례처럼 기각될 수 있으므로,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의 실익을 충분히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 및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 이혼과 함께, 이혼 후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지만, 이혼후상간녀소송의 경우 위 사례들과 같은 판단도 내려질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간녀소송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실무에서는 배우자의 외도가 있더라도 사정상 곧바로 이혼절차에 돌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혼 전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여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시고, 이후 배우자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등을 조정하거나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오면서 수많은 성공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AI위자료 판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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