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응징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로 해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및 상간 특화 법무법인 승원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한승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3,000만 원 위자료 청구를 통해 상간녀응징을 할 수 있었던 저희 법무법인의 실제 수행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는 남편과 결혼한 후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이 지내다가, 정말 어렵게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원고는 우연히 계속 울리고 있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통해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남편과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는 원고도 아주 잘 알고 있던 남편의 여사친이었는데요.

배신감과 충격으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 원고는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게 된다면 사건을 조용히 덮으리라 다짐하였죠.

그러나 상간녀피고는 원고의 추궁에도 계속해서 원고 남편과의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부정행위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상간녀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원고는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을 통해 상간녀응징을 진행하기로 하셨죠.

사건의 쟁점

부정행위는 남녀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인 만큼,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대신 상간녀 피고와 원고 남편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 블랙박스에 담긴 두 사람의 대화 내용, cctv에 찍힌 두 사람의 스킨십 행위,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를 출입한 기록, 부정행위 당사자의 자백 진술 등을 통해 상간녀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들을 입증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승원은 상간녀 피고와 원고 남편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중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 원고 남편의 자백 진술,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두 사람이 대화 내용 등을 부정행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 상간녀응징을 위해서는 부정행위 증거뿐만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을 원고가 더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상간자 피고의 '고의성'인데요.

이는 상간자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역시 상간녀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부정행위 당시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상간녀 피고와 원고 남편의 대화 내용, 두 사람의 sns기록 내용, 상간녀 피고의 자백 진술 등을 통해 상간녀 피고의 고의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간녀피고가 원래 원고 남편과 절친한 친구 사이였고, 상간녀 피고가 원고 부부의 결혼식에도 참석한 사정이 있었기에, 고의성 입증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승원의 조력

승원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부정행위 증거들과 상간녀 피고와 원고 남편과의 관계를 증명함으로써, 상간녀피고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응징을 위해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였으나 피고가 몇 번 받지 않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의 직장을 알아낸 후 피고 직장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죠.

상간녀응징의 결과

피고의 지속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승원의 적극적인 주장과 명백한 증거들을 통해 상간녀 피고에게 유책성과 고의성이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죠.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높은 수준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기에, 원고께서는 승원의 상간녀응징 조력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오늘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서 상간녀응징에 성공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