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욕설듣고 정신적 피해

Question

안녕하세요

업무 중 상대방과 전화통화하여 일처리 진행에 대한 이야기 나누던 중 정신적으로 피해가 입을 정도의 심한 욕설을 듣고나서 업무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이 생겨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 뿐인 전화이지만 약 10분가량 일반적인 욕설을 듣기만한 상태에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 상담 올려봅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사안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1 전화 중 일어난 사안이라면 공연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형사상 책임을 묻기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민사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화 녹취본을 저장하여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욕설에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욕설 손해배상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욕설 및 괴롭힘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취파일 등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 및 3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꼼꼼하게 사건을 수행합니다.

작성된 상담글을 토대로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상담글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상담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